[보도] 국가장학금 II유형 마지막 해… 등록금 인상 예고, 엇갈린 반응

올해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수혜가 가능한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소울 기자 | ssoulbbun@khu.ac.kr

진행 이소울 / 편집 이소울

[기사 전문]

올해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수혜가 가능한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16년만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등록금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학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재정설명회에서 대학이 올해 또다시 등록금을 3.19% 조정하고, 매년 등록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대학 본부와 학생 대표 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조정처는 “우리 대학 평균 등록금은 주요 사립대 중 중하위권 수준”이라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연간 120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국공립대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적고, 지원금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된다”며,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로 활용할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에 앞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해법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운영 비용의 일정 부분은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 등 약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등록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법인 전입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등록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정 대안과 별도로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고지서 발행 직전에 인상 결정이 공유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II 유형이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결정이 학생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등록금 인상 여부는 오는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등록금은 단순한 수강료를 넘어, 대학이 어떤 수준의 교육 환경을 운영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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