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해 온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장 큰 족쇄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관계자 김 씨는 "그동안 국가장학금은 물론 교육부 감사 등 직간접적인 압박 속에서 등록금을 쉽게 올리지 못했다"며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다소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 역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최근 3년 소비자물가 평균의 1.5배에서 1.2배로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9%로 예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등록금은 3% 초반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약 5% 인상으로 100억 원가량을 확보했는데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그 규모는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큰 저항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법정 상한이 줄었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매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고 해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기조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의 규제 합리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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