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경인을 부탁해-초청강연>에 이준석 대통령 후보자를 섭외한 정경대 학생회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와(학소위) 사이 논쟁이 학소위 존폐 논의로 번지고 있다.
해당 논쟁은 지난 9일 학소위가 정경대 학생회 주관 강연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학소위 측은 ‘이준석은 경희대의 연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및 장애인 차별 발언을 지적하고 해당 강연의 기획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 정경대에 붙은 ‘이준석은 경희대의 연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대자보를 읽고 있는 학생 (사진=하시언 기자)
이에 지난 13일,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의 정치 참여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일 뿐,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아울러 학소위에 ▲공식 사과문 게재 ▲정경대 학생회실 앞 대자보 철거 ▲트위터상 유포된 허위 사실에 책임 있는 조치 및 상황 공유를 요구했다. 동시에 5월 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로 학소위 존폐 여부를 논의하고, 대안으로 총학 산하 ‘인권복지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학소위 이가현(정치외교학 2023) 위원장은 “자치기구의 존폐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인물을 초청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경고와 민주적 공론장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학소위가 수행해온 활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학소위의 외부 연대 활동에 이 위원장은 “학내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외부 단체와의 연대를 이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정 조치나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학소위는 올해 예산을 ▲홍보물 및 대자보 인쇄비 ▲미리캔버스·산돌구름·어도비 프로그램 사용료 ▲내부 세미나 도서 구매비 ▲시국 대응 활동비 ▲젠더퀴어 교육 교양 과목 제정 및 비건 학식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학소위 존폐 논의 발의를 예고하며 “대자보 사태는 종료됐다고 보지만, 학소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존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기구 마련을 주장한 배경에 “권고안 한두 개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 산하에 인권 전담 기구를 두는 것이 전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안된 대안 기구 ‘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해 신 회장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행정적 역할에 집중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대 학생회는 지난 23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폐지 및 대안 기구 설립 제언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발의안’을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학내 환경 개선에서의 역할 불분명 ▲자치기구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 ▲운영 기준의 불투명성 ▲협의 없는 정치 참여 ▲예산 운용 문제 ▲개선 가능성의 한계 ▲보다 적절한 대안의 가능성 등이 근거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학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시 확운위 개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졸업생님의 댓글
일차적으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일명 '학소위'의 이름이 대학 내 동아리도 아닌 자치기구로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 소수자에 대한 존중은 이미 많은 세대를 거쳐 보편화가 되어있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학내에 이미 마련되어있음. 애초에 불필요한 운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기구임.
둘째로, '자치기구'로 존중받고자하는 학소위가 특정 단과대의 자체적인 행사와 관련없는 특정 과거에 국한된 문제제기하며, '내로남불식'으로 자체적 행사를 '규제'하려 함은 도리어 민주적 대학생활에 반하는 행위임.
셋째로, 학소위의 문제제기에서 제일 큰 맹점은 학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를 말미암아 정경대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원색적 비난이라는 점임. 이준석 후보가 학내 강연행사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학소위뿐만 아니라 총학에서도 당연히 문제삼고 도리어 현 년도의 정경대 학생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것임.
그러나 학교와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으로 학교의 명예 실추 또는 이미지 훼손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으므로, 전혀 무관한 문제 제기로 정경대 학생회의 권리 침해를 남발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것이 도리어 학생 자치기구로서 필수불가결한 단체인가 의문점을 품을 수 밖에 없음.
소수자 인권 위원회라면 응당 소수자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주 업무가 되어야함. 하지만 현 강연에서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성별 갈라치기를 일삼았던 '윤석열 정권'의 논리와 비슷하게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행위이므로 학소위의 존폐 여부는 필요한 논제임.
예전부터 내 등록금에서 학생회비가 나가면서 항상 쓰이는게 그나마 축제때 가수 섭외비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나, 이런 식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기구의 '갈라치기 행위'에 등록금이 쓰인다면, 현 재학생들이 전 윤석열 정권의 만행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대학 내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에 큰 피로함을 느끼지않을까싶음.
총여가 이전에 행했던 만행으로 인해 역차별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와 별 다를바 없지않나싶음. 다만, 그 당시에 총여는 총학과 완전 다른 노선이 아니었으나 이 '학소위'는 총학 산하도 아니므로 마구잡이로 단과대의 행위를 규제하려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싶음.
.님의 댓글
사실 학소위 활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근 나오는 비판들 중에는 다소 과하거나 논리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수자 인권이 다 인정받는 시대인데, 왜 굳이 이런 기구가 필요하냐’는 말이 많은데요, 현실을 보면 아직도 차별이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런 문제를 챙기는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초청한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그걸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준석 초청 건도, 단순히 그 사람이 강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해온 사람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초대한 건지 등을 질문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없는데 왜 나서냐’는 주장도 있는데, 꼭 누가 다쳐야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자칫하면 오히려 더 무관심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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