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NS 연령 제한 입법에 나선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규제하겠단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3,300만 달러(약 487억 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SNS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SNS 환경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허위 정보 또는 맥락을 무시한 뉴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은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또한 화면을 내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를 중독에 빠지게 한다. 성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내리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매일 오랜 시간을 그 속에 살게 된다면 성인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정부가 규제하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성장기를 돌아보면 어른들은 종종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이해할 수 없는 훈육을 했다. 지금에서야 정말 날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유해한 환경에 청소년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다만 연령을 제한해도 우회 수단이 존재하기에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호주에선 2025년부터 약 470만 개의 계정이 차단됐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꼴로 접속 중이다. 정부는 입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