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학교가 16년의 등록금 동결을 깨고 지난해 5.1% 인상에 이어 올해도 2.95% 인상을 하며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매년 등록금 책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교육부의 법정 상한선에 기댄 인상이 아닌, 객관적인 ‘인상률 산출 공식’과 ‘학기 중 회의 정례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우리신문은 2년간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타개할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 2025학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 계정별 현황 

등록금 논의 방식 학생 불만

‘상시화·정례화’로 체질 개선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학생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생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금 논의가 진행돼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학교와 곧바로 등록금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구조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김대원(정치외교학 2025) 위원 역시 “학생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12월부터 1, 2개월 동안 재정운용 간담회가 몰아친다”며 “인상률을 산정하는 초기 과정부터 학생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 회장은 오는 7월 등록금 협상 대응 TF팀을 발족해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대 학생회가 준비한 요구안과 연구 결과를 공백 없이 인수인계해 학교의 재정 구조를 연구하고 협상 카드를 미리 만들어두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무부총장과의 정기 협의체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 회장은 “7월 중 학무부총장 정기협의체에서 단위별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중 재정운용설명회를 개최해 요구안이 10월 추가경정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11월에는 최종 집행 결과를 보고받는 전체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상분 쓰임새에 대한

학교와 학생간 인식 차이

학교와 학생 간 가장 큰 인식 차이는 ‘등록금 인상분의 쓰임새’에서 발생한다. 예산팀에 따르면 2025학년도엔 장학금과 학생지원비(50억 원), 교육 시설투자(73억 원)에 등록금 인상분 1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쓰였다. 서울캠 학생회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국제캠 사색의 광장 바닥 석재 및 타일 노후화 보수공사, 양캠 중앙도서관 리뉴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다. 지난 1월 양캠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매우 반대’(76.2%)와 ‘반대’(14.3%)를 합친 부정 여론이 90.5%에 달했다. ‘인상 전과 비교해 교내 시설, 복지 등 대학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불만족 응답이 65.6%(매우 불만족 42.0%, 불만족 23.6%)로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 예산팀장은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학교 건물 내부에 유지·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쌓여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조금 더 신뢰하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60%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대학과 학생의 ‘합리적 분담’ 비율은

결국 대학 재정 확충에 있어 ‘학생의 부담’과 ‘대학의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현재 우리학교 전체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2024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대학 189곳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48%다. 신 회장은 “등록금 수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유치 등 대학 본부 차원의 수입원 다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캠 정재우 총학생회장(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역시 “학생이 인상분을 부담하는 만큼, 대학도 등록금 외 수입원을 확대해 재정 책임을 절반에 가깝게 나눠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대학 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높여 학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모적 갈등 종식 위한 대원칙 수립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될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9월 예정된 총장과의 대화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 대원칙 수립’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학생회 측은 이 원칙을 통해 등록금 인상이 학교 측의 일방 통보나 임기응변식 결정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오는 9월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교 간 대원칙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학생 주권을 지키는 선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향후 인상 논의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성문화하거나 기계적인 수식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예산팀장은 “대학 예산 편성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학이 접한 대원칙 구상은 구체적인 행정 지시라기보다는 2년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던진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